–경제 위기 극복 및 민생 안정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높이 평가 받아
–세수 부족 대응 , 내수경제 회복 , 공정 과세 체계 확립 등 적극적 정책 제안
–윤호중 의원 “복합 경제 위기 , 정교한 정책 조합 필요 … 국회에서 적극 역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 ( 경기 구리시 ) 은 지난 31 일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 우수의원상 )’ 을 수상했다 .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하며 ,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ㆍ지방정부 책임 전가 차단 및 대응책 마련 ,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및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제안 , 준칙보다는 재량적 재정 · 통화 정책 조합을 통한 내수침체 극복 방안 제시 ,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과 과세당국의 책임 있는 법 집행 촉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내수회복과 경제상장률 제고를 촉구했다 .
또한 ,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개편 , 국산 전기차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 관세 도입 ,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입 지원 정책 등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윤 의원은 “ 국리민복상에는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행복을 지키며 ,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이어 “2 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국가 재정 운영이 흔들리고 ,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며 , “ 대외 경제 환경까지 악화되면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 복합적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수적이며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 ” 며 “ 국리민복상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국민이 행복한 정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 고 밝혔다 .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