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국세청, 중소기업vs.대기업 세금 형평성 맞지 않는 세무조사

–  세수 위한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로  중견·중소기업 쥐어짜기

– 세원발굴과 엄정관리 위해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해야

 국세청이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에게 제출한 법인 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0억 이상 사업자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이 모두 감소했으나, 5000억 미만의 사업자와 500억 미만의 사업자 모두 조사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 4,3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부과세액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4년 4,182건에서 4,369건 증가 하였는데 이는 세무조사가 강화된 것으로 마른수건 짜기에 들어간 보인다.

이 같은 추세는 중견사업자에게도 확인된다. 5000억 미만의 사업자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을 보면, 2014년 대비 건수 부과액 모두 증가했으나, 5000억 이상의 사업자는 건수 부과액 모두 감소했다.

특히, 2014년 5000억 이상 법인사업자의 부과세액은 3조 4000억에서 2015년 2조 1000억으로 무려 1조 2000억이나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실시 현황>

                                                                              (건, 억원)

                                                출처 : 국세청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 쥐어짜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통한 중견·중소기업에게 교묘한 쥐어짜기 세무조사를 했다.

전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건수는 증가하였지만 부과세액이 감소하는 이유도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대신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들을 세무조사 했기 때문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간 것이다.

윤호중의원은 “대기업 사업자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반면 중소·중견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업규모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큰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견이하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은 세원발굴과 엄정한 관리를 위한 조세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