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탄핵, 한번(?) 더 하시죠!
사법부를 탄핵하자는 이야기나 sns가 도배되기 시작했다.
알만한 국회의원들까지 집단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치와 영혼을 맞바꾸고 있는 자들의 커밍아웃이 시작된다.
새파랗게 날이 설 때까지 지켜보고 있으리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나 정황상 기각되리라 예상했지만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제 예상과 달랐다.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과 비 절차성도 그렇고 직무정지 사유가 추측과 주관에 의한 찌라시 보다도 못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형식적 절차 성을 유지한 과정에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조차도 이럴진대 많은 국민들은 아쉽지만 체념하고 있었으리라.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살아있었다. 추상같은 엄명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할애비라도 헌법과 법치로 말한다는 원칙과 상식에서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필자는 이 기사를 보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한 헌법 재판서 인용문을 읽어나가는 이정미 판사가 떠오른다. 나라가 극도로 혼란과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었는데도 파마기를 머리에 들고 출근하는 그 모습 말이다. 경황이 없었겠다고 그때는 생각했었지만 오늘은 그 평정심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시대적 임무를 완성했다고 치하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적 임무는 윤석렬 찍어내기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포청천의 작두대령이다.
부동산 폭등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국민들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개 거품을 물던 것도 모자라 온갖 추문의 종합 백화점인 변 아무개를 임명하여 또 시대적 임무를 완성했다고 치하하려는 건가?
제 나라 백성이 북한군 총탄에 맞아 바다에 수장되어도 월북하다 죽은 거니 “알 바 아니다”는 시대적 임무는 과연 무엇인가?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소수에 대한 배려도 없는 조롱과 멸시 그리고 대깨문들의 집단 이지매 까지 왕관의 무게조차 무겁고 견뎌내지 못하는 천박한 무능력까지 당신의 시대적 임무는 과연 무엇인가?
정작 나서야할 때는 죽어도 보이지 않고 그럴 필요까지 없이 나서지 말아야하는 곳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솜털같이 사뿐히 즈려밟는 시대적 임무는 무엇인가?
입법은 숫자가 대장 노릇할 수는 있지만 사법은 헌법과 법치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오늘 배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껴보는 또 하나의 사변이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상식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박근혜 탄핵 인용문의 일부이다.
두 차례에 걸친 윤석렬 찍어내기는 시대적 임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직무위반이며 권한남용이라는 사실을 명토 박아둔다.
필자는 또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여자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준 국민!
그 여자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 했다고 탄핵하는 국민!
숫자와 권력으로 밀어붙인 철부지들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국민!
필자는 추상같은 국화의 기개를 보는 즐거움에 가슴이 뛰고 있다.
풀들과 짐승이 사라진 겨울 산을 보면서 적나라하게 진짜와 가짜를 볼 수 있는 모처럼 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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