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승남의 수사는 시작 되고, 토평지구 묻지마, 제 2 사기극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무지 때문에 망가지는 일만 남았다. 안승남 진심은 이미 파악되어 OUT 되는 길만 남았다.
□ 안승남 수사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SBS방송은 2월 25일 경기북부경찰청이 구리시 시장 안승남(이하 안승남)과 관련된 시민단체(市民團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경찰청장도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경찰 수사’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관련 고발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있지만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안승남은 자신은 떳떳하다며 빠져나갈 방법을 구사하고자 야바위 수법을 동원하여 감사원(監査院)에 스스로 감사를 청구했으나, 이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전후 사정이야 어찌 되었던 안승남은 박영순과 야합(野合)하여 분명히 「GWDC」 재추진을 빙자하며 사기극을 펼쳐 시장(市長)직을 쟁취한 것은 사실이고 선거법 재판에서도 소송 사기를 행하고 무죄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영순은 안승남이 2 심 재판에서 자신을 배신할 것을 감지하고도 설마 하다가 결국 토사구팽을 당하다 보니 박영순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자다 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키운 제자에게 배신과 뒷통수를 맞다 보니 괘씸하고 억울하여 급기야 한번도 하지 않은 시민 운동(市民運動)을 하겠다며 지인들 동원하여 시민 단체라는 것을 태동 시켜 오로지 「GWDC」 와 관련된 부분만 물어 뜯다 보니, 안승남이 행하는 제 2 사기극이 가관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모든 정보를 취하고 여론전과 고소, 고발로 대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박영순이 이끄는 시민 단체에서 지적하며 고발한 것은 「GWDC」 부분만 빼면 대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濃厚)합니다.
안승남 참모들은 대부분이 박영순 무리들이었기에 그 쪽 정보는 80%가 사실이라 보아도 무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문제도 63빌딩 고급 음식 제공도 모두가 사실이고, 이 때 동행한 자들 또한 안승남 선거 운동 때부터 거짓말과 행각을 벌이며 선거운동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승남 고발 건은 박영순 진영의 시민 단체라는 곳에서 행했기 때문에 필자는 선거운동한 무리들과 구리시청에서 승진하고자 환장한 공무원들의 인사 비리(人事非理) 문제는 필자 역시 추가로 고발할 것이며 ‘검‧경수사’는 물론 ‘감사원(監査院)’ 감사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 안승남은 구리 토평지구 팔아먹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안승남은 2월 25일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사업단과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편, 구리시 민주당 시의원들은 2014. 5. 8. 이후 2 번째로 구리시민들이 배임행위(背任行爲)를 당한 것을 지켜보았고, 「국민의 힘」 의원들이 ‘조사특위’를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며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안승남은 공모 결과에 따라 KDB 등이 선정되어,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스마트도시가 되기 위해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원도심과 상생하는 AI등 각종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등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며 대리인인 ‘구리도시공사’ 김재남 사장을 시켜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무리수를 둔 반면 이 협약은 법률적으로 무효처리가 될 것이고 다행히 구리시는 책임질 사안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 안승남이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산은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2 등한 KDB가 「남양주시 양정 역사 개발부지」도 2 등에서 1 등으로 건너뛰어 계약을 쟁취한 반면 토평지구 묻지마 개발 역시 2 등이 1 등으로 둔갑했던 과정은 이 뒤에는 인근 지역 정치인이 KDB에서 정기적으로 쩐을 수령 받고 있어, 아마 수사기관의 수사를 넘지 못하면 곤란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필자는 안승남의 잔꾀는 이미 30 년 전부터 지켜 보았지만 그의 최대 적(敵)은 자신의 입이고, 행동입니다. 그가 행하는 행위를 살피면 어떤 짓을 행한 것인지는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안승남은 한강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운운하며 2027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법에 따라 해제한다고 했으나 이는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금, 안승남은 자신이 저지른 행태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출마할지 재수 없어 그 전에 잘못되어 국립 호텔이라도 갈지 모르는 사람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승남이 토평지구 「묻지마 개발」을 2027년으로 잡은 것은 시장(市長)직을 3 번 하겠다고 발톱을 노출 시킨 것이고, 이는 박영순에게 사기극을 전수 받은 것을 응용하겠다는 것입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게 될 때는 택도 없는 일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안승남은 개발제한구역 법에 따라 이곳을 해제한다고 하지만 이는 금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등) 제4호에는 분명히 이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이용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도시,군계획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할 수 있고 이를 수립하자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어야 만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맹랑한 짓을 서슴없이 행한 것입니다. 즉, 박영순이 16년을 울겨 먹고도 못했는데 안승남이 또다시 뻔뻔하게 울겨 먹겠다고 포석을 놓은 것입니다.
안승남은 어디에서 귀 동냥은 했는지 인공지능(AI) 운운하며 토평지구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고 헀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분야는 없기 때문에 이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인공지능(AI) 대학을 설치해야하나 구리시는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곤란하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또한 스마트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농업공원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하여 스마트팜(SMART FARM)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힐링과 농촌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허가권자인 구리시장이 국토부와 협의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개발제한구역 역시 보전과 관리 도움 되는 시설이므로 상급 기관이나 인근 지자체에서 자문을 받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승남은 필자가 관여 되었다고 하여 수도권 최초로 설치하려는 스마트 팜 조성사업을 불허가하고 이제 와서 스마트사업을 운운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무지의 극치라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무지한 자가 시장(市長)으로 재직하고 있으니 과연 구리시가 발전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현재 행정 소송 중에 있으며, 황당한 것은 이 지역에 수목장(묘지공원)은 가능하다며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받아주면서 정작 필요한 주민들의 힐링과 농촌 체험학습은 불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행정 주체가 행정 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 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묘지공원 설치와 관련하여 비교하여 볼 때, 그 정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승남이 지금은 시(市) 집행권자로서 무식한 자신의 당 시의원을 가지고 놀면서 일방적으로 법률을 착각하고 배임행위를 집행한 부분 때문에 결국 내년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배은망덕한 민주당 시의원들(5명)은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토록 모르쇠로 대처하는 시의원들은 단 한 명도 살려 놔서는 시민의 체면이 아니므로 반드시 낙선운동을 다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시절에 김종필 前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지시를 받고 설립했으나 이를 설치한 김종필 前총리는 이곳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윤호중 국회의원(이하 윤호중)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설치 책임을 받고 결국 날치기로 설치하고 공수처 오픈식에 참여하여 태이프 커팅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윤호중이 만든 공수처도 안승남과 함께 공수처에 방문해야 할 날이 도래 되고 있으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언론에 공개되는 날 꼭 시청하십시오)
일단 필자는 “안승남 인사비리 및 토평지구 비리문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총력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2021. 2. 25
필자 박수천
* 상기 컬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