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이 의미하는 것은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조금은 뜬금없지만 최고당국자의 발언을 보면 남북 간의 막후 접촉이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에 사라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박지원이 공식 라인이라면, 임종석이 비공식 라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정전 상태이다.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전환한다는 것은 남북 간의 정세가 신뢰와 화해의 상태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유엔에서 연설하기 불과 며칠 전에 한국은 SLBM을 발사하고, 북한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종전 선언하자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가 말이다. 이웃집간의 다툼도 화해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이치인데, 첨예하고 냉엄한 국제 관계에서도 더욱 더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함에도 남과 북의 당국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행보를 우린 목도하고 있다. 마치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자는 약속을 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는 형국이지 않는가 말이다.
남한은 겉으로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속심에 있어서 북한의 대남 공산화 전략은 그대로고, 핵무기의 대량화와 정밀화는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입술과 치아의 관계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미동맹처럼 북중 동맹도 혈맹이다. 외교 관계에서는 조선말과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되어 왔다. 한국은 친미를, 북한은 친중국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해 발전해 왔다. 자유는 빵을 바탕으로 신장된다. 빵이 있을 때 자유가 생기고 자주가 생긴다. 북한은 위정 척사파처럼 말로는 자유와 자주를 외치고 있지만 빵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빵이 없는 이유가 남 탓이라고 한다. 미국의 봉쇄 때문이라고, 한국의 친미 반민족 때문이라고 말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그들만의 가치가 최고의 선이라고만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지 그들의 현실은 그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못했다. 오직 그들만의 리그였고, 오직 그들이 최고였으며, 오직 그들이 맞다 고만 주장만 해온 것이다. 그들은 우리 민족을 불태워 죽였고, 금강산에서 총 쏴서 죽였으며, 핵미사일 같은 전략적 무기로 굴복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대체 무엇인가? 선택적인 종전인지 되묻고 싶다.
문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종전 쇼가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말이다. 남북 당국자간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이 들러리를 또 서야만 한다는 것인가? 종전 선언이 급한 게 아니고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5년 동안 해온 업적이 하나도 없어서 남북 문제라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나 본데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상책이다.
이미 정치에서 저만큼 비켜나 민생문제를 마무리한다고 했으면 그리하시라. 국정 파탄과 무능의 역사를 북한에게 밉보일까 두렵다.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지거리한 북한의 젊은 여정 씨에게 무슨 소리라도 들을 지 겁부터 난다. 남한 국민을 대표해서 욕먹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결기로는 남북문제에 접근하지 마시라고 충고하고 싶다. 민족의 운명을 흥정하는 자세와 태도로 일관한다면 한반도 운전자 론처럼 말만 번지르르한 대북정책의 재판일 뿐이다. 그들은 그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최고라고 왜 말 못하나? 문대통령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은 남북한의 신뢰와 화해를 위하여 너무나 중요하다. 개인 문재인 아니라 이 나라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임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종전 쇼는 그만 폐기하고 다음 정권에 넘기시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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