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는 특검으로 풀어가야>
2021년 국정감사는 집권여당의 자료제출 거부와 야당의 한방 없는 상호 공방으로 막을 내릴 것 같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더욱 커져만 간다. 한마디로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집권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시종일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적반하장으로 공익환수에 대한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일관해 왔다. 자신이 설계한 대장동 게이트가 민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득금을 줬을 뿐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업무상 배임죄와 유동규 등 공직자들과 이익 배분한 뇌물죄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현란한 말로 자기가 아니었다면 더 큰 수익이 민간에게 돌아갔을 거리고 협박과 뻔뻔함을 자랑하고 있다. 아니 그 누가 지금의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처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민간 할 애비가 와도 지금처럼 민간에게 기상천외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단군 이래 최대수익을 가져다 준 대장동 게이트를 그 누가 이렇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각종 인,허가권과 토지 수용권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진두지휘한 자가 도시개발공사이고 성남시가 아니란 말인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민간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설계한 이재명 시장은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한 업무상 배임죄와 유동규를 비롯한 공직자들과 이익을 공유한 뇌물죄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데 검찰은 이해당사자들의 녹취록 이외에는 어느 하나도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못해 압수수색하고 그럼에도 특정한 시장실이나 기록실은 제외하면서 말이다. 마치 빨리 관계 서류를 없애라는 신호 아닌 신호를 보내는지 의혹이 든다. 검찰조사를 지시하면서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새로운 내용도 밝혀내지 못하고 언론이 지적하면 따라하는 식의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 중재법이 폐기 되지 않고 발효되었다면 어찌 될지 실로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조사와 영장청구의 내용을 볼 때 실로 무능하다. 아니 하고 싶지 않다는 게 확연하다. 마치 하는 척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아닌 특검의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 시간 끌기 식의 검찰수사 대신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특검이 되어야 한다. 이젠 정치인의 시간에서 국민들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징어 게임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오롯이 국민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기득권자들의 빨대가 되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 특검 쟁취를 위한 범 국민연대를 통해서 진상조사와 서명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행동까지 나아가길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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