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비핵화프로세스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말이 은근한 매력을 풍긴다. 마치 이렇게 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라는 말없는 주장과 깃발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괄호 안에 “정전협정”을 넣고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겉으로는 국정원이 나서지만 속으로는 임종석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중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될 것이다. 시계의 바늘은 착착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파산 직전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연말이면 바람 불 때 풀이 먼저 움직이듯이 혹은 난파선에서 쥐가 탈출하듯이 이탈은 가속되리라 생각한다.
과연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이 종전 협정인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언급하지 않고는 평화 프로세스는 속빈 강정이지 않는가 싶다. 햇빛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보유는 햇빛정책의 파산 및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핵이 존재하는 한 남한의 핵보유 혹은 한미동맹의 핵우산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자국의 자위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일선이 되어야 하며, 이에 필적하는 한미 핵 스와핑이 필요로 한다. 국제사회에서 평화는 힘을 전제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다. 북한의 대남 발언이 싸가지 없고 오만불손한 것도 실은 핵을 비롯한 전략적 군수물자의 우위에서 나오는 자신감의 또 다른 모습이다. 당분간은 북한의 발언에 힘이 실릴 것이고 남한은 뺨 싸대기를 맞으면서도 구시렁거리기만 할 것이다. 이렇듯이 국제사회 간 평화 유지는 냉정하고 힘을 바탕으로 유지된다.
한반도에 핵이 있는 한 비핵화가 제일 먼저이다. 이미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평화 프로세스라니 한심할 뿐이다. 그럼에도 평화 프로세스가 갖는 단어의 정갈함이 현실을 회피하게 하거나 마치 평화가 올 것 같은 착시 감을 심어주기에 더 위험하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평화 프로세스보다 우선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외교술에 있어서 우리 영역보다 북의 영역에서 논하는 것이 상식인데 현 정부는 이미 북한이 외교술에 맞장구치는 형국이다. 이를 정치적으론 친북적이라고 부른다. 친북행위를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적한 국민들은 친일잔재의 발원이라고 논점을 회피한다. 그런 사정을 모르면 진짜 무능한 거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북한과 연대 내지는 통일전술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르거나 알고 했더라도 그들은 북한의 외교술에 도움을 준 이적행위임에는 분명하다. 사회주의 세력의 끝없는 정치적 팽창은 역사가 증명한다. 감상적이고 몽상적인 외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임진왜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하긴 사회주의만이 아니라 국가의 제국주의 속성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듯하다.
“바보야 문제는 비핵화프로세스야” 라고 이 필자는 소리 높여 외쳐본다. 핵의 보유는 전쟁을 억지하는 역할도 한다만 게임 체인지이고 전략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남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작동하거나 핵을 보유하는(핵 스와핑)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단순이 남북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 풀어갈 수가 없는 현실이다. 분단도 외부의 힘이요, 통일도 외부와 함께 해야만 하는 슬픈 운명이다. 더구나 미중간의 패권전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제 2의 냉전 체제가 한반도를 뒤 감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전제 위에서 신뢰 구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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