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산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악마의 편집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는 인터넷 포털의 피해방지 대책 필요”
“글로벌 영상센터 건립 재원마련의 해법은 남양주에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1차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과 글로벌 영상센터 건립사업 및 포털매체에 대한 심의기능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박창식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에게 “방송산업은 만화·에니메이션·캐릭터산업 등과 달리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많아 지속적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과 같은 국고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방송산업의 현실은 기타 콘텐츠 산업에 비해 아직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콘진원의 방송영산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영세한 방송콘텐츠 독립제작사들이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방송사에 대한 의존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어 저작권확보의 기초를 제공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방송영상콘텐츠 독립제작사들의 사업체 수, 종사자, 매출액, 수출 및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당 평균매출액, 1인당 평균매출액 및 평균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채산성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박창식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금의 한류를 불러일으킨 드라마들의 제작사가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사업이지만, 매년 예산이 줄어 2010년 61억에 달했던 관련 예산이 올해는 35억에 불과하다. 이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에게 언론보도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심의 대상에서 포털매체가 빠져있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이 ‘악마의 편집’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되고 과장된 기사를 확대·재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언론중재법 상 포털은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아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 유통함으로써 법익 침해적 기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한 것.
박창식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가 시정권고를 결정한 기사 가운데 포털뉴스 서비스에 동시 게재된 기사는 매년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최근 3년간 포털뉴스 서비스에 시정권고 대상기사가 매개된 비율은 네이버가 37.3%,(325건) 다음이 36%(314건)이라고 한다.
박 의원은 “포털이 매개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포털사를 상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이에 박용상 위원장은 포털로 인해 유포된 기사들이 피해자 권리보호에 미비한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에게 진척이 없는 부산의 글로벌 영상센터 건립에 대해 건립재원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박 의원은 “남양주종합촬영소가 매각되었다면 예산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상수도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수년 간 매각에 차질이 생긴 상황인 것을 안다.”며, “하지만 건립재원을 마련할 길이 요원한 상태인 만큼, 남양주 촬영소 경매가 분할상황 방안이나 특별회계 확보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