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면서 생활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처리능력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영아 의원은 11일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지난해 일평균 75.1톤에서 올해 85.7톤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시의 자체소각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2025년에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이 종료되고 소각장 또한 시설 노후로 반출량이 감소하고 있어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온타워 현장방문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이물질 등으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계도와 사료・퇴비업자와의 연계, 퇴비로서의 질적 요소 향상 등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용품의 경우, 아파트나 대형 건물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고 있어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가 종량제 봉투 사용을 줄여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에만 급급해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양적인 분리배출만 유도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품목들이 배출되고 있는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대형폐기물 분류기준과 종량제봉투 규격을 더욱 세분화해 시민들이 배출 품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비닐로 대표되는 영농 폐기물의 저조한 수거와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영농자재 보급, 공동집하장 조성, 수거차량 운행시스템 확립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영아 의원은 기존의 폐기물 처리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버릴 것과 재활용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하남형 분리배출 안내서 제작,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와 폐기물 감량,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폐기물 관리 정책뱡향을 제안했다.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실천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하남시 환경교육지원 조례’를 추진해 시민들이 자원순환가로 양성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성남시의 자원순환가게와 같은 거점형 자원순환 인프라의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쓰레기 줄이기는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닌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시의 쓰레기는 우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truepen8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