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공공의료시설 63%, 재난상황실 40% 내진성능 미확보로 지진시 제기능 못해

– 우선내진보강시설 병원 85개, 다리 1,386개, 터널 47개 등 총 5,617억원 필요

– 국민안전처, 내년 지자체 내진보강사업 155억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전액 삭감

국민안전처가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의료시설 63%와 재난상황실의 40%가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자체 주요시설 중 우선내진보강이 필요한 병원, 다리, 터널 등 건축물은 3,004개에 달하고 내진보강예산은 5,614억원에 달한다. 반면내년 지자체 내진보강예산 155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상황해서, 지자체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예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난안전관리 건출물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 보건소 등 구급활동에 필요한 공공의료시설은 466개로 그 중 294개인 63%가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지진 발생시 상황실 역할을 해야하는 지자체 청사 269개 중 106개인 40%가 내진성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5년 12월말 기준 기존 공공시설문 내진율은 41%로 총 127,306건 중 52,105건만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지자체 우선추진 주요보강시설(건축물, 병원, 도로) 현황

                                                     (단위 : 억원)

출처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주요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 주요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공공의료시설 및 주요 교량시설 등을 지자체와 국비가 절반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민안전처가 분류한 우선추진 대상 주요보강시설은 건출물이 1496건, 병원 85건, 교량 1386건, 터널 47건으로 총 3004개다.    관련 내진보강사업 예산은 5,617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자체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투입한 내진보강예산은 계획 대비 7.8%에 불과하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계획대비 투자비율은 57.4%로 지자체의 약 7배에 달한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 155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윤호중의원은 ‘지진 발생시 컨트롤타워 역할인 재난상황실과 응급치료를 해야할 공공의료시설이 지진에 취약한 사실은 심각한 일’ 이라며 ‘시급히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