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와 교육부의 진상조사 축소은폐 의혹!
- 주광덕,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진실 명백히 밝힐 예정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법무대학원장 재직 당시인 2005. 10. 및 11 경 자신의 제자로부터 서울 시내 고급호텔과 중국 북경의 유흥주점(일명 룸가라오케) 등에서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교육부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나, 연세대학교와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 전형 비리에 관하여>에 대한 진정서와 <2006년 대학원 입학전형 관련 민원에 대한 경위 제출>공문,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공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자신의 법무대학원 제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금 1,0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하게 하고, 서울 시내 호텔에서 교수들 회식시 접대하게 하였으며, 중국 북경에 있는 룸가라오케에서 향응을 케 했다는 것이다.
진정인 김OO(당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지원)은 ‘2006년도 1학기 대학원(법학 박사과정)에 지원하였으나 당시 학장인 박상기의 파행적인 학사행정으로 억울하게 불합격했다.’며 2006년 2월 14일 교육부에 진정서를 냈다. 김OO은 박 후보자가 당시 임의대로 성적을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대학원 합격불합격을 뒤집어서 대학원 본부에 제출하는 등 부정을 일삼았다고 탄원했다. 김OO은 ‘박 후보자가 본인에게 연구기금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1천만원의 고액을 냈다.’고도 호소했다.
또한 김OO은 박 후보자가 OO대 교수들과 연세대 교수들을 포함한 23명의 회식을 요구하여 2005년 10월 11일 롯데호텔 36층에서 접대한 사실이 있고, 북경연수에도 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2005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북경에 체류하는 동안 온갖 향응을 요구하여 (박사과정 합격을 원하는) 지원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향응’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OO은 2005년 12월 3일 박사과정 입학을 위한 심사면접에서 박 후보자가 “그 나이에 뭣하러 박사과정을 올려고 하느냐”,“박사과정은 법무대학원 수업과는 다른데 나이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 갈려고 그러느냐”, “나이먹은 처지를 생각해야지 왜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등 비아냥거렸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학문에 관한 질문은 일체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06년 2월 22일, 해당 진정내용을 연세대학교로 송부하여 조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연세대학교는 <대학원 법학과 입학전형 관련 민원 조사위원회 및 조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회는 진정인이 1천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한 사실, 시내 고급호텔에서 회식 접대한 사실, 북경 룸가라오케에 후보 등 교수들이 동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진정인 김OO 등 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였을 뿐,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교육부에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연세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경고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향응제공의혹 등에 대한 교직원교육을 지시했다.
그러나 2006년 4월 12일 민원인에게 발송된 연세대 회신내용을 보면 학교측은 민원인과 박상기 전 학장, 손OO 전 학과장의 진술이 서로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전학장과 손OO 전 학과장의 진술을 근거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부처 차원의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는 해당 교수 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학교측의 답변내용만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 진정내용에 대한 진상규명을 소홀히 한 채 진정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박 후보자가 법학교육자로서 박사과정 지원을 하려는 대학원제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부 측이 일방적으로 덮어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연세대학교와 교육부의 당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하여 청문회 과정에서 그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
